안녕하세요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상이사망 심사 해당 결정을 받으신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제가 요즘 여러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블로그에 글을 자주 올리지 못했네요.​성공사례가 많이 있어도 기존 사례와 중복되는 사례는 일일이 올리지 못한다는 점참고해주시고 기존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국가유공자 상이사망 심사는 2012년 7월 1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의 원인이 기존에 인정된 상이로 인한 것인지를 따지는 심사입니다.유족연금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유족분들한테는 중요한 심사입니다.​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기존 인정상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상이사망해당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상이사망 심사도 진짜 보훈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안녕하세요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가 없는데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의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이 분은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셨고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등도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드린 결과발병경위서 없이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 등이 있어야 하고 잘 작성되어야 한다며돈을 받고 작성을 도와준다고 영업하는 분들(OO사)이있는 것으로 압니다.그거 돈 주고 의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군대에서 공상판정 받아야 한다, 전공사상승인 받아야 한다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면서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말 제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물론 공상판정, 공상승인 받으면 유리한 자료가 되긴 하지만필수는 아닙니다.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 없이도 이렇게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데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지 답답합니다.​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가 있다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제발 돈버리고 마음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안녕하세요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어깨 탈구, 견관절 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으로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의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어깨탈구, 견관절탈구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셔서 비해당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습관성 탈구로 보아서 입대 전 과거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의뢰인분의 의무기록을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제대로 대응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라서 정확한 기록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의무기록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보훈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맡기시면어렵지 않습니다.​군에서 어깨 부상 당하신 분들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꼭 진짜 보훈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안녕하세요보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돌발성 난청 및 이명 승소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아마 군 복무 중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해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신청하셔서요건비해당 결정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왜냐하면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여 군 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래 사진이 국가보훈부(보훈청)에서 비해당하는 사유입니다.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해명자료에서도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비해당 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이 승소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으셨고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도 기각되셨습니다.​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행정소송을 의뢰하셨고제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결국 재판부에서 조정권고를 하여 보훈청에서 돌발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했습니다.​나중에 말씀해주신 건데의뢰인께서는 보훈전문이라고 하는 다른 큰 법무법인과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셨는데​저랑 상담을 하고 나서 저의 설명을 듣고 저를 믿고 선택해주셨다고 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를 믿고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은좋은 결과를 받아보고 계십니다.​다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중에 돌발성 난청 및 이명 승소사례 있는 곳 찾아보십시오.​아마 어려우실껍니다.​원인이 다양해서 안 된다는 돌발성 난청송소하였습니다.​성공사례로 말합니다.전문성으로 승부합니다.다른 곳에서 시간낭비, 돈낭비,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374110016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분은 2024년도에 전역하셔서 최근에 전역하신 분이십니다.​지난 번에 2009년에 전역하신 분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최근에 전역하신 분의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저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보훈대상자 해당, 비해당을 결정하는 곳)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동안 근무한 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제대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요즘은 군대 가시기 전에 대학진학을 위해 수험생활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보니 과거 허리통증이 있었다든지 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과거력, 기왕증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시는 건 아닙니다.​군병원, 민간병원 의무기록을 가지고 오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제가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의무기록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절대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의무기록, 군복무기록 등을매우 철저하게 들여다봅니다.​그리고나서 결정합니다.​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믿지 마시고꼭 진짜 보훈전문가, 진짜 보훈전문변호사인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역 후 한참 지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분은 2009년도에 전역하셔서 전역한지 약 17년이 경과한 분입니다.​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보훈대상자 해당, 비해당을 결정하는 곳)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동안 근무한 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제대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옛날에 군 복무중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전역했는데보훈대상자 가능한지를 많은 분들이 문의하십니다.​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보훈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그러다가 누구한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진짜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 복무 당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진단, 치료 받으신 분들은 보훈대상자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군병원, 민간병원 의무기록을 가지고 오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제가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의무기록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절대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의무기록, 군복무기록 등을매우 철저하게 들여다봅니다.​그리고나서 결정합니다.​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믿지 마시고꼭 진짜 보훈전문가, 진짜 보훈전문변호사인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역 후 한참 지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2026년 2월에 12년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순직승인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에서 순직인정을 받게 해드리고 다시 제가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비호지킨림프종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게 해드렸습니다.​저는 의무기록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며 발병경위를 자세히 살펴서 법령과 기준에 맞는 논리를 구성하고 관련 논문과 판례를 찾아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해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저를 믿고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질병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신청단계에서부터 꼭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산재와 보훈, 산재와 공무상 요양승인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꼭 산재전문이 아닌 보훈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법령과 기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자격사(행0사, 노0사 등)한테 가셔서 돈 낭비, 시간 낭비, 마음고생을 하고 인정은 받지 못하고다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법률문제는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특히 보훈사건은 꼭 보훈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돈 쓰고 마음고생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앞으로도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안녕하세요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예비군훈련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예비군훈련 중 부상입으시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이 글을 보시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예비군훈련 중 부상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그 이유는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부대가 부상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예비군부대가 이런 법률조항 자체를 잘 모릅니다.​그래서 발급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과정이 힘들었습니다.​저는 국방부 담당 사무관이랑 소리 높여서 싸울 정도였습니다.​국방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없다보니 규정 등을 잘 모르시더군요.​제가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곳과 언쟁까지 벌여서​부상증명서,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고​결국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예비군훈련 중 부상 혼자 인정받으시기가 어려우니 꼭 저에게 의뢰하셔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의뢰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https://blog.naver.com/hslaw37/224243901369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분은 70년대에 군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전역하신지 50년이 지난거죠​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대상자신청은 전역 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70년대 군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의무기록도 수기(손으로 쓴)로 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라서 의무기록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70년대(6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에는 의사분들이 의무기록을 거의 영어로 작성했습니다.​게다가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 필기체로 쓰여져 있기에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저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 일한 경력과 경험을 살려이런 수기로 된 의무기록도 판독이 가능합니다.​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제대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MRI 등 영상자료가 없는 오래된 의무기록만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아주 오래 전에 전역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보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분은 의무기록에 '장난' 기록이 있어서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장난 기록이 왜 문제가 될까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바로 위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있습니다.​즉 장난 싸움 등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등록 제외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여러분 이런 규정 있는거 대부분 모르셨죠?이 분은 의무기록에 '장난치다가' 라고만 되어 있어서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그러나 저에게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대상자신청을 의뢰해주셔서제가 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로서 제대로 대응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계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공상추정제를 적용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공상추정제를 적용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는 12년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순직승인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의무기록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며 발병경위를 자세히 살펴서 법령과 기준에 맞는 논리를 구성하고 관련 논문과 판례를 찾아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해 이번 순직승인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저를 믿고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질병의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 순직결정, 장해연금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신청단계에서부터 꼭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산재와 보훈, 산재와 공무상 요양승인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꼭 산재전문이 아닌 보훈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168855144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신청상이처와 인정상이처를 비교하여 보시면,신청상이처가 모두 인정된 것을 알 수 있을실 겁니다.​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를 결정하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직접 심사를 맡아서 했고, 정형1팀장으로 4년동안 일하면서 쌓은 전문성으로​어떤 상이처가 인정상이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였고골절 뿐만 아니라 근육파열, 신경손상까지 모두 인정받게 해드렸습니다.​제발 돈버리고 마음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진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37433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