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사망 인정
2026-10-02
안녕하세요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상이사망 심사 해당 결정을 받으신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블로그에 글을 자주 올리지 못했네요.
성공사례가 많이 있어도 기존 사례와 중복되는 사례는 일일이 올리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기존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사망 심사는 2012년 7월 1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의 원인이 기존에 인정된 상이로 인한 것인지를 따지는 심사입니다.
유족연금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유족분들한테는 중요한 심사입니다.
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존 인정상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이사망해당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상이사망 심사도 진짜 보훈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